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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말씀 드립니다.
2022.08.03

안녕하세요. 티구 고객님들..... 티구대표 김정호 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마케팅 관련 직장 생활과 IT 관련 사업을 해온 아들 딸 키우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사람입니다.

구매대행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의 정식으로 발행되는 복표 상품을 대리 구매해주는 사업을 국내 최초 정식 법인을 통해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구매대행 상품이 단지 미국 복권이라는 이유로 동행복권에서 절차와 내용을 무시한채 일방적인 민원 접수를 하게되고 이 민원을 사감위는 

자사의 검토와 확인 없이 법무부에서 전달한 자사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는 판례를 적용하면서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게 됩니다.

이일로 저는 1년간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해야했습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는 21년 1월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자사의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 및 항소심도 정상적으로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여러 언론사에서 동시다발 경찰수사 라는 내용으로 많은 언론사들이 ctrl+c, ctrl+v 기사를 올리게 됩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회사로 취재를 오시면 다 오픈해드린다고해도 그 누구하나 취재하려고 하지 않으시면서....왜 저런 내용은 

너도 나도 가져다가 올릴까요? 사감위가 국가기관이라 그러는걸까요?




사업 준비전 국내 관계부처(기재부, 지방경찰청, 복권위원회, 각시구청) 및 법률(형법, 복권법, 사행행위관련법) 관련 하여 모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감위 관계자들과 마치 저희가 사기 업체인 마냥 여기 저기에 언론플레이하는 언론사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예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라고 하셨던 말이 매일 생각납니다. 하지만 제가 항소 재판을 결심한 이유는 여기서 힘들다고 

멈추면 언론사에서 말하는게 사실 아닌데 모두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감위로 인한 저의 가맹점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 구매대행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도 대리구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 미국복권 구매 권리는 전세계 누구에게 있습니다.

* 미국복권은 불법으로 발행 발매되는 복권이 아닙니다.

* 미국 현지에서 적법하게 구매된 복권은 대리구매라고 하여 당첨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취소 할수 없습니다.

* 대리구매를 통해 당첨되어도 미국에서는 당첨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명시합니다.

* 당첨금에 대한 먹튀등의 판례가 현지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당첨금 수령 정책에 의해 먹튀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 자사 사업을 통해 당첨금을 못받거나, 피해를 보신분이 단 한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 국내 로또 사업과 객관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발매 발행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 형법 248조 1항에서 말하는 적법하지 않은 복표 발행 발매는 해당 국가에서 허가 하지 않은 복표를 발행 발매 했을경우 적용되면 이러한 복표를 판매한 사람은 중개에 이러한 복표를 구매한 사람은 수취에 포함됩니다. 미국복권과 관련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앞뒤 가리지말고 사업 하지 마세요~라는 사감위 관계자의 말이 기억나네요...아무리 노력해도 안될거다라는 말...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라는 말...

미국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걸 인정하는건지요? 비하는 아닙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현실이 아닐까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은 없습니다. 국가만을 위한 공무원들만 존재한다는겁니다. 

국민이 우선인 민주주의 국가에서...이게 맞는걸까요? 저는 제 자신이 개 돼지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사기라고 합니다. 고객이 요청한 상품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행을 하고 구매를 해도 미국 복권 정책이 있는데도... 

이 모든것을 한국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매대행 이행을 안할 경우 사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지금 쌍팔년도 같은 정책과 내용을 적용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회사가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 현지에서 바로 구매를 요청한다면 그땐 구매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반분들도 형사처벌 할것인지 묻게됩니다.


무더운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즐겁고 행복 시간만 되길 기원합니다.


티구 대표 김정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