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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방송분 답변
2022.02.10

안녕하세요. 티구 대표 입니다.


한달에 한번은 자사의 사업이 언론에 방송이 되네요... 저희가 그리 인기 있는 회사는 아닌듯한데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님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문, 방송 등의 내용을 근거로 정책적인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리 진행중인 사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닝와이드 방송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1. 불법?? 행위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백번 말씀드리지만... 대리구매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미국 복권에 대한 대리구매서비스 용역에 대한 행위가 국내법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위해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사의 사업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할수 없습니다.

방송에서 변호사가 말하길...가능성은 높아보인다 하였는데 이는 그럴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며...저희는

성실히 재판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2. 불법인데 나라에서 단속을 안한다??


이건 출연하신 변호사님 개인의 생각이신지? 방송 대본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과거 해당 판례가 있다... 사람들은 이판례를 모른다... 그래서 불법인데... 나라에서 단속을 안하는거다...라고 합니다.


해당 판례는 이미 저희가 로펌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해당 판례와 자사의 재판 판례는 의미 자체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는것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서비스 및 사업이 영위 되는 상황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피해를 보시거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정식으로 민원 단속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동행복권, 로또 판매점주들의 일방적인 민원을 통해 정식적으로 직접 찾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자사의 회사에 일체 문제가 없음을

인정 받기 위해 정식 재판까지 진행하며 현재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억울한것은 우리나라 로또와 미국 복권과의 연관성이 없음에도 단순히 복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일방적인 민원을 통해

자사와 저희 자영업자 점주님들이 결국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것이 너무 화가날 뿐입니다.


3. 대리구매를 통한 구매시 복권에 대한 권리????


미국 복권은 다른나라 복권이지만 대리 구매 서비스는 국내 정식 카드사의 허가된 결재를 통해 이루어지며

본인의 인증과 동의를 통해 대리 구매 서비스의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국내 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는데 해당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구매자가 갖습니다.

 

복권 실물이 미국에 있기에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마치 일어날것처럼 방송에서 얘기하는건 어떤 심리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실물이 미국 현지에 있는것은 현지 복권 정책에 의해 연방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현지에 보관이 되는것이고(현지 복권 정책입니다.)

스캔 사진의 바코드가 찍힌 스캔본은 실물 실제 스캔본이므로 현지 복권국 앱을 통해 실제 존재하는 티켓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없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도... 왜 안된다. 아니다라고만 할까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이런 사업 자체가 국내 로또 사업에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으며 또한 사회적 문제나 이슈도 없음에도 왜 이런 언론플레를 하는지... 참... 예전 타다 사업 생각이 나네요...ㅜㅜ


또한 대리 구매에 대한 구매라고 해도 현지 실물 복권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며 지급정지 의의 신청은 복권국 정책중 하나 이므로

한국에서 말하는 권리등에 대한 내용으로 절대 문제 되지않습니다. 지금까지 1등 대리구매 당첨자들 또한 소유권에 대해 문제가 된 판례가 없습니다.



** 미국에서 판매되는 복권을 구매할 권리는 어느 나라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희는 그 권리를 제공합니다.

직접 저희가 발행 발매 주체가 아니기에 우리나라 동행복권과 연관될수도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불법으로 범죄 행위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 취재시 직접 찾아와서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